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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지원 청년지원 정책에 다른 혜택에 대해 이미 지난 9월에 발표를 하였지만 2023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재조명하여 2024년에 새롭게 바뀐 정부지원 청년지원 정책 혜택 주요사항만 정리하려합니다.
우선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청년지원정책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지원 정책
2024년에 달라진 정부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2024년에 새로 신설되는 정책도 여러개 있고 기존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청년지원 정책에서는 예산 증액에 따라 대상자는 다양한 혜택을 입을 것을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바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 정책
케이패스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전환
올해 대중교통비가 많이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민간 카드사가 교통비의 약 10%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년 7월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대신 K-패스(가칭)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패스로 전환하는 이유는 서비스 편의성 개선과 교통 취약층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출발·도착 시점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고, 노인과 교통 취약층은 앱 사용이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K-패스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앱 사용과 이동 거리 요건을 없애고, 최소 사용 횟수를 21회로 높였습니다. 대신 할인율을 높여 청년은 20%, 일반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할 예정입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 부담완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구직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구직 청년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6만 명의 구직 청년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장학금 : 전액 지원
대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자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50만 원 인상되고, 4-6구간의 지원 단가는 30만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45개 학교에서 234만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264개 학교에서 39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립기반 정책
청년 직업 훈련 지원
정부는 일할 의지가 없어서 실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NEET 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 10개소를 개소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상담, 치료,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첨단산업 훈련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 대학,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920명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반도체, 2차 전지 분야에서 2,450명을 지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분야의 일꾼을 양성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를 신설합니다. 청년층부터 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청년들이 보다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연간 300명을 지원합니다.
빈 일자리 : 취업장려금 지원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한 달 안에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2023년부터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3개월째에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 6개월째에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빈 일자리 업종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