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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헌재 증언과 그의 속내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책적 논란을 넘어,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와 국민의 알 권리가 맞물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헌재 증언 분석을 통해본 단전 단수 의혹의 속내와 진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비상계엄과 논란의 시작
2025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전기 공급 중단) 및 단수(물 공급 중단) 조치가 지시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 헌재에서의 이상민 전 장관 증언 - 핵심 내용
이상민 전 장관은 헌재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에서의 언급과 그가 목격한 쪽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부인
헌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그가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도, 하달한 적도 없음을 명확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이나 소방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정은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의 주장의 요점:
- 단전·단수는 군이나 국방부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하며, 행안부의 지휘 범위 밖이라는 점
- 대통령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올 이유가 없었다는 점
(2) 대통령실에서의 '단전·단수' 쪽지 목격
증언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관련 쪽지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쪽지에 MBC, JTBC, 한겨레 등 특정 언론사 이름과 여론조사 기관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쪽지를 멀리서 봤기 때문에 자세히 읽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쪽지의 내용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쪽지의 의미:
- 해당 쪽지는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조치가 내부적으로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를 “정책적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검토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축소했습니다.
(3) 소방청장과의 통화 - 지시가 아닌 당부?
이상민 전 장관은 쪽지를 본 후, 사무실로 돌아와 소방청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소방청장에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것은 오직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면,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즉시 소방청장에게 지시했을 것이고, 2시간 동안 지시를 미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그가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 이상민 전 장관의 속내 - 방어인가, 책임 회피인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에서 느껴지는 그의 속내는 스스로를 최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방어적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의 속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지시와의 거리 두기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는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내부 논의의 책임 축소
그가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에 대해 “정확히 읽지 않았다”거나,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안을 개인적으로는 실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청장과의 통화의 모호성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당부였다고 주장한 부분도 지시의 모호성을 이용해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후속 조사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그는 이를 “당부”로 해석하려는 방어 논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향후 전망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내부적으로 논의된 증거가 추가로 나올 경우, 그의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 등 관련 인물의 추가 증언이 나올 경우,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과 상충되는 진술이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대통령실 내부 문서 및 쪽지의 출처가 밝혀진다면, 당시 정부의 구체적인 언론 통제 계획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결론: 이상민의 진술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상민 전 장관의 헌재 증언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쪽지 목격, 소방청장과의 통화 등 여러 정황적 증거들이 그의 증언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책임 여부를 떠나,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와 국가 비상사태 시 권력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추가 증언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가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