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 정리 처벌 복구

이번 경복궁에 대한 낙서 테러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재이자 서울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낙서로 인해 경복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용의자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담벼락의 복구는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첫 번째 낙서가 발견된 날인 16일에는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서 약 6m에 걸친 낙서가 발견되었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와 특정 사이트 주소를 남겼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경찰청 청사의 담벼락에서도 같은 사람이 남긴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낙서된 곳 바로 옆에서 영문과 한글이 섞인 3m의 낙서가 발견되었으며,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낙서 사건의 용의자는 18일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관심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CCTV 영상과 택시 승하차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여 10대 용의자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남녀 체포 영상 보기

 

복구 작업 진행

경복궁의 복구 작업은 현재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가능하지만 간단하지 않으며, 솔과 망치로 스프레이를 제거한 후 레이저로 흔적을 지우고 주변 돌과 비슷한 색깔로 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일주일 이상 걸리며,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사이 연이어 발생한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과 관련, 경복궁 관리소장은 "기술적으로 복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고정주 경복궁 관리소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만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직원들이 작업하기에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원상복구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고 소장은 "(낙서에 쓰인)스프레이 자체가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표면에 부착돼있다보니, 그런 부분을 제거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사회 반응과 처벌

이러한 이유로 범인들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경복궁 낙서 사건 외에 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한 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 대책

문화재청은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복궁 외벽을 비추는 CCTV를 2배 이상 늘리고, 경찰도 주변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거 유사 사건

또한, 이번 사건은 낙서 테러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과거에도 여러 번 문화재에 대한 낙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한 남성이 언양읍성 성벽에 낙서를 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에는 10대 2명이 여주에 있는 지정문화재인 영월루에 낙서를 했지만, 용의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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